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의 법적 문제는? 애플이 재판에서 승소한다에 한 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의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중, 연말에 빵하고 터져버린 배터리 게이트 는 레딧에 올린 미국의 한 고등학생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를 통한 벤치마크 리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 참고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은 왜 소비자를 속였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접수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이폰 수리접수는 어디서?
아이폰 공인 수리센터 접수 예약하기는 어디서? 어떻게?
이후 애플은 12월 28일 공식 성명 을 발표하였고, 이 공식 성명 이후 애플은 배터리 교체비용 $50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기준, 한국 6만 6천원) 애플이 발표한 이 배터리 지원금은 ‘아이폰6’ 이후 모델들에 해당되며,
아이패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맥 데스크탑 모델을 제외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모든 모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맥북과 아이패드 모두 애플의 의도적인 성능 저하 OS업데이트를 받아왔지만 아직 아이패드와 맥북에 대한 큰 언급은 없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해당 모델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등입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는 2018년 1월 2일부터 일 년간 진행됩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일년 간 진행되니 그 동안의 배터리 노화도 생각하고 배터리 교체 해당 아이폰 사용자는 올해 말 가까이 교체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가 효율 80% 이상이면 교체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애플은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화를 막기 위해 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애플의 미온적인 태도 와 소비자들의 반발때문인지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애플의 시총은 20조가 날아갔습니다.
아이패드 배터리 교체는 왜 해당사항이 없나요? -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아이패드 배터리의 경우, 태생부터 아이폰의 배터리와는 다릅니다. 아이폰의 배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충전 용량이 크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씩 들여다보고 잠금해제하고 통화하고 검색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패드의 경우 한 번 잡으면 오래 사용하고 한 번 완충하면 오랜시간 동안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출시부터 아이폰 배터리의 충전 사이클 기준치는 500회, 아이패드는 1000회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크기도 크기 때문에 기기 자체의 냉각효과도 아이폰보다 더 뛰어납니다.
[iOS]아이패드 루머. 2018년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프로X?
집단 소송 움직임 -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배터리 교체 지원금을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서 였습니다. 한국은 조금 뒤늦게 각 로펌들에 집단 소송 의뢰가 이루어져 현재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에 해당하는 사용자 25만여 명이 소송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는 9999억 달러(106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접수되었고, 프랑스의 한 소비자단체는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 소송이 이미 제기됐거나 소송 준비중인 국가는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등입니다.
미국에서는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겐스 버먼은 애플의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에서 애플이 4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비자단체인 DGCCRF는 프랑스 자국 법에 의거 고의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인 행태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기업은 연 매출 최대 5%를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속임수를 통해 어떤 법을 어겼을까?
- (민법상 채무불이행) 제품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설치
- (소비자 기본법 위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후 성능 저하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 (소비자 기본법 위반) 공식 성명상, 업데이트 후 고객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언급
- (재물 손괴죄) 사과 공식 성명 후, 배터리 교체 비용만 할인
- 제품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설치는 일종의 해킹 범죄다.: 동산에 대한 불법 침입(Trespass to chattels) 립스 로 그룹(Gibbs Law Group) 주장 (대한민국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비슷한 조항)
위 법무법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 팝업 박스가 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에 참여할 분은 위 법무법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환불 또는 무상 교환 가능할까? -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 50달러 보상”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해법은 구형 아이폰을 쓰다가 신형을 다시 구입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송 참여자들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폰으로의 무상교환이나 전액환불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상 교환이나 전액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가 애플의 의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애플은 이미 '배터리의 문제로 인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태를 통해 애플이 아이폰도 맥OS처럼 이전 버전을 유지하거나,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할 수 있는 통로를 쉽게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백업말고...)
고의 성능 저하 다른 사례는? - 애플의 법적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용 수류탄 갤럭시노트7 재판매 당시, 배터리 충전량을 ‘3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소비자에게 발각 되어 2주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고 이미 판매된 자사의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의 이와 같은 행보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왜 한 번 저지른 기업도 같이 비판하는 걸까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부터, 수많은 소송 전쟁을 치뤄온 애플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 보상액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소송은 애플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과 소송하여 개인 소비자가 한국에서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판례는 수리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제품을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수리를 받게 했던 수리점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의 경우, 애플이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하더라도, 성능을 저하시킨 이유가 아이폰이 임의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기 때문이고, 성능 저하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 하게 만들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국 사법부의 입장과 판단이야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의 성능 을 고의로 떨어뜨렸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이 위법이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애플의 권고사항 이지 강제사항 이 아닙니다. 아이폰 사용자 누구나 원한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업데이트를 최대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자주 업데이트를 알려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업데이트 후에도 다시 이전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으므로 애플이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재판에서 승소한다 혹은 애플이 소송에서 유리하다
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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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공인 수리센터 접수 예약하기는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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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테크크런치, 베타뉴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