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붕괴와 장기침체 -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제: 이미 한국경제는 제 2환란에 빠져있다.
Prejudice_ 다들 알고 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입니다. 좌파적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특유의 주장이나 성향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주장도 다소 있었습니다.
경제의 영역에서 좌우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해 온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도서 또한, 다소 좌파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합니다. 2008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을 '자유방임 주의에 따른 금융자유화'로 지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서이던지 저자의 성향이나 주장을 생각하며 나 자신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한 쪽만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좌우의 옳은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좌'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무엇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과도한 레버리지의 허용
정경관언사법: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언론계, 사법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경유착: 정치계와 경제계가
노사정: 노조, 사측(회사, 기업), 정부를 일컫는 말.
-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하딩(최악) - 쿨리지 - 후버
1930 케인스의 등장. 글래스-스티걸 Act (경쟁 금지) - 구제 금융의 틀
1970년대 케인스주의자 침체, 통화론자 득세
달러 기축통화, 금융자유화 = 증권화, 통화론적 정책기조 정착
1971-1973 닉슨 쇼크, 변동환율제 이행 혼란기 (닉슨 - 포드)
1980년대 말, 버플, 금융위기 (레이건 - 첫번째 부시)
1999 그램-리치-브랠리 Act. (은행, 증권, 보험 겸업 허용 -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가능케함
- 80년대 레이건 - 통화량 증가, 저금리 (인플레이션, 고금리를 없애려함)
-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두번째 부시)
2008초 모노라인 사태 - 감세
ABS의 유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처리 - 전 세계적 상환 러쉬
통화스왑의 만기
1921-1933 공화당 3연속 집권 (자유방임시장경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대공황 극복책 Hawley-Smoot Tariff Act
2만 가지의 수입품목 관세 올림
1933 민주당 루즈벨트 - 뉴딜정책
2007 실질 GDP 798조 - 건설 부문 52조 (전체 GDP의 6.6%)
턴키입찰(설계 시공 일괄입찰)
1992-1995 66.9조엔 경기부양책 -> 건설 토건 사업에 투자
Prejudice_ 버블붕괴와 장기침체에서는 일본의 무리한 토건 사업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필요없는 토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섬에 다리를 놓는다거나 하는 식의 필요없는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런 토건 사업이 실제로 경기를 부양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또한, 턴키 입찰 방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4대강 운하사업 시행시, ‘턴키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은 대형 건설사들 뿐이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주요 주장입니다.
건설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레미콘 기사, 포크레인 기사, 대형 트럭 운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소 건설사, 중소 건설사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한 기업이 턴키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대기업. 그리고 중간의 이런 단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는 앉아서 수수료를 먹는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배과정을 거치는 방식보다는 대형 건설사들 배불리기 혹은 많은 부채에 직면한 건설사들에게 수혈하는 방식의 턴키입찰방식을 비판하였습니다.
4대강 공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대통령의 자리’가 넘어온 지금 더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이 국가 전체,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다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북리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며 더더욱 유명세를 탄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블로그 내에 이전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1부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2부를 참고하려면 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2부 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표시 '공감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글 위아래에 ‘네이버 이웃추가 버튼’ 이 있습니다. 이웃추가하면 네이버에서도 편하게 새글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볼 만한 키워드
네오콘
부동산담보부증권 (MBS - Mortgage Based Security)
자산담보부증권 (ABS - Asset Based Security)
근원물가
TSR자료
GDP 삼면 등가의 법칙
책 속에 언급된 다른 책
일본 경제 왜 무너졌나 - 사이토 세이치
치명적인 일본 - Alex Ker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