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리엘의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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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2: 서민 경제의 미래

저자

선대인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9-09-2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한국경제가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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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Judice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선대인의 책이다. 굳이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자면, 선대인은 진보일 것이다. 책의 출간 당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경제에 관심없는 분들이 읽어본다면, 평소엔 그저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갈 문제들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해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밑줄 긋게 만든 구절들           

대기업 - 혁신과 기업가적 도전 정신을 말살시켰다. 정경관언사법 유착!

여기서 말하는 정경관언사법은 짐작하는 대로, 정치 경제 관료 언론 사법끼리 붙어먹는 것을 말한다. 세계 어느 국가가 그러지 않겠냐마는, 대한민국의 실상은 심각하다. 쉽지 않게 그 예들을 찾을 수 있으며, 최근에 불거진 문제로는 철도마피아, 원자력마피아 등이 있겠다. 또 다른(정경유착과 크게 연결시키진 못하겠지만) 국가간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한 지표가 있다. 그것이 바로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인데, 한국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부패한 국가로 치부된다

축구장의 바보들! 파티장의 대화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동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모두 이 예는 들어봤을 것이다. 파티장에선, 너도나도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보면, 서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더욱더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고, 결국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더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축구장의 바보들도 비슷한 예이다. 영화관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축구장에 관중이 많을 때, 좋아하는 선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너도나도 일어나기 시작해 결국 모두가 경기를 잘 볼 수 가 없다.

자산효과 (Wealth Effect)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소비가 늘어난다.

이 현상의 문제점은 이러하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된다. 말하자면, 수중에 실제로 차익실현을 하지 않고, 현금이 더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다시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없는 돈을 미리 소비하게 된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해놓고선, 국제중학교 설립과 자사고 확대는 무엇인가?

다치반 다카시 - 버블붕괴이후 1990년대 정부의 거짓발표 비판

비록 상품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줄어들고 환율 폭등 등에 따른 서비스 수지의 흑자반전 등에 힘입은 '불황형 흑자'

한국경제 회복의 신기루

예산의 조기집행 -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씀.

사실 이것은 어느 국가나 그러하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포퓰리즘의 한 종류랄까. 내가 운영하는 정부의 평가지표들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내 몸의 피로회복제를 엄청나게 드링킹하는 것과 같다. 국채를 발행하여, 단기간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단 기간의 지표는 좋을 지 모르나, 그 활력이 오래가거나, 혹은 그 활력이 끝난 후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하진 못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후의 위급할 때에 쓸 수 있는 와일드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거나 혹은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했다이다.

사진.2) 원가구성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08년부터 3~4년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맛 보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의 상승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한국시장의 구매 또한 뒷받침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말한다.

첫 번째는, 환율효과. 두 번째는 공격적 마케팅이다.

그 때 당시, 한국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는 달러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익을 부풀려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때맞춰 미국시자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인 현대 자동차 그룹에겐 호재가 아니겠는가.

또한,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의 공격적 마케팅은 황당할 정도이다. 10년 무상 보증이라던가, 편의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1마케팅까지. 어떻게보며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마케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환율효과 - 환율이 오르며, 수입업체와 국내 소비자에게 수입세와 소비세를 걷어 수출 기어블에게 보조금으 주는 효과 발생.

수입봐 수출이 훨씬 더 급감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물론, 불황형 흑자여도 사실상 가용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선 환율 폭등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다.

사진.3)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파트타임을 실업률에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 지표 U-6지표.

미국의 대표적 주택 가격지수인 S&P 케이스-쉴러지수

주택가치가 향후 갚아야 할 모기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 깡통주택(Under Water)

미국금융기관 - 영업실적 마술쇼 from 2009.3월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자산들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재량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

단기 주가 급등 또는 금융시장의 위기완화에 따른 증권 투자 수익 증가, 구조조정 차원의 재산매각차익

자본건정성 평가(SCAP)

:FRB와 OCC(통화감독청),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2009년 초 70일간 미국 19개 대형 은행 hds.의 부실자산 및 자본 부족 정도를 평가한 것.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충격(스트레스)에 대한 자본 건정성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응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일본 민간 싱크탱크 야나이 노보루

2003 일본 릿나 은행 고적 자금. 100명이 넘는 각 분야 전문가 - 2개월간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

SCAP - 150여명, 대형 19개 은행, 어려운 증권화 상품들

기준금리 인상 < 증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유입 증가(단기적)

증세할 경우, 재정 건전성 향상(장기적)

중국은 아직 작다!

사진.4) 세계 GDP비중

책이 2009년에 쓰여졌다 보니, 지금의 통계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에서 2위의 GDP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로 불리우며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가야할 길을 멀지 않을까?

GDP만으로 국력이나 경제력을 판단하긴 어렵다. 간단하게 GNP만 보더라도 중국은 많이 뒤쳐지고, 1인당 GDP를 보더라도 미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제의 질적 성장 또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수출비중

GDP대비  수출 40%, 개인소비 30%, 투자 40%, 수입 -30%

중국은 수출주도형 국가  

PreJudice 책이 주류 경제 현상과 대중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 보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뽑은 것 같아, 두 부분으로 나누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