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족 - 김광수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2013)

책 소개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더팩트

지난 포스팅에서는 [북리뷰] 버블붕괴와 장기침체 - 김광수 경제연구소 를 북리뷰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동류의 책을 원한다면 [북리뷰] 위험한 경제학 첫번째 이야기.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선대인 도 있다. 대학시절 학교에 강의온 것을 들은 적도 있고, 김광수경제연구소 주최의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간 적도 있다. 경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은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관찰해야 한다. 시장에 낙관주의자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땐 이 책을 펼쳐 읽으면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통계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 본인이 직접 통계를 찾아보는 공부 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줄평

경제에 낙관론만 팽배할 때 정신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책. 당신이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정신건강을 위해 이 책은 안 읽는 편이? 경제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당신으 발견할 것이다. ‘틀림’은 없지만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목차

서문
제1장 한계가족은 어떻게 양산되는가?

20대가 처한 경제현실

3포가 늘어나는 20-30대

잠 못이루는 30-40대 가장

자영업을 고민하는 40대 가장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40-50대 가장

벼랑 끝으로 몰리는 50대 자영업자

노후가 무너지는 60대

제2장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한계가족의 정의

한계가족의 현황

제3장 한계가족이 처한 경제의 진실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

자영업의 위기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

3포 세대의 진실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교육과 교육비 문제

고령자 노후 문제의 진실

제4장 한계가족을 위한 희망 만들기

복지보다 더 급한 분배구조의 개혁

실현되어야 할 경제정의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

밑줄 긋게 만든 부분 (출판사 책소개)

지난 MB정부 시절의 5년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 MB정부는 4대강사업이라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포장하여 출범했다. MB정부가 친재벌 등 이념적이고 토건사업 위주의 하드웨어적 경제정책을 내세웠다면,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질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변화는 MB정부의 정책노선으로부터 180도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는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위기적 상황에 몰려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힘든 삶을 이 책에서는 ‘한계가족’이라는 말로 대변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이다. 그렇다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조어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 김광수와 김광수 경제연구소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달 발간되는 [경제보고서]는 160편을 넘었으며, [경제시평]은 1,500편을 넘어섰다.

연구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가입 회원 수가 10만 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의 틀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버블붕괴와 장기침체 -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제: 이미 한국경제는 제 2환란에 빠져있다.

Prejudice_ 다들 알고 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입니다. 좌파적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특유의 주장이나 성향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주장도 다소 있었습니다. 

경제의 영역에서 좌우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해 온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도서 또한, 다소 좌파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합니다. 2008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을 '자유방임 주의에 따른 금융자유화'로 지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서이던지 저자의 성향이나 주장을 생각하며 나 자신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한 쪽만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좌우의 옳은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좌'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무엇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과도한 레버리지의 허용

정경관언사법: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언론계, 사법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경유착: 정치계와 경제계가
노사정: 노조, 사측(회사, 기업), 정부를 일컫는 말.

-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하딩(최악) - 쿨리지 - 후버

1930 케인스의 등장. 글래스-스티걸 Act (경쟁 금지) - 구제 금융의 틀

1970년대 케인스주의자 침체, 통화론자 득세

달러 기축통화, 금융자유화 = 증권화, 통화론적 정책기조 정착

1971-1973 닉슨 쇼크, 변동환율제 이행 혼란기 (닉슨 - 포드)

1980년대 말, 버플, 금융위기 (레이건 - 첫번째 부시)

1999 그램-리치-브랠리 Act. (은행, 증권, 보험 겸업 허용 -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가능케함

• 달러 기축통화로 인한 쌍둥이 적자

• 80년대 레이건 - 통화량 증가, 저금리 (인플레이션, 고금리를 없애려함)

•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두번째 부시)
  2008초 모노라인 사태 - 감세
  ABS의 유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처리 - 전 세계적 상환 러쉬
  통화스왑의 만기

1921-1933 공화당 3연속 집권 (자유방임시장경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대공황 극복책 Hawley-Smoot Tariff Act
2만 가지의 수입품목 관세 올림

1933 민주당 루즈벨트 - 뉴딜정책

2007 실질 GDP 798조 - 건설 부문 52조 (전체 GDP의 6.6%)
턴키입찰(설계 시공 일괄입찰)

1992-1995 66.9조엔 경기부양책 -> 건설 토건 사업에 투자

Prejudice_ 버블붕괴와 장기침체에서는 일본의 무리한 토건 사업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필요없는 토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섬에 다리를 놓는다거나 하는 식의 필요없는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런 토건 사업이 실제로 경기를 부양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또한, 턴키 입찰 방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4대강 운하사업 시행시, ‘턴키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은 대형 건설사들 뿐이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주요 주장입니다.

건설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레미콘 기사, 포크레인 기사, 대형 트럭 운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소 건설사, 중소 건설사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한 기업이 턴키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대기업. 그리고 중간의 이런 단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는 앉아서 수수료를 먹는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배과정을 거치는 방식보다는 대형 건설사들 배불리기 혹은 많은 부채에 직면한 건설사들에게 수혈하는 방식의 턴키입찰방식을 비판하였습니다.

4대강 공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대통령의 자리’가 넘어온 지금 더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이 국가 전체,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다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북리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며 더더욱 유명세를 탄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블로그 내에 이전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1부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2부를 참고하려면 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2부 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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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TSR자료
GDP 삼면 등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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